환지방식의 이해

1. 환지

- 기존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를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것

 

2. 환지방식 사업

-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시행

- 각 토지의 위치, 지적, 용도 권리가액, 청산금 규모 등 고려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이동

 

3. 특징

- 기존 토지소유권 유지

- 초기 투자비용 저렴

-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충당(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원)

- 토지 소유자가 투자/부담하여 도시 개발하는 방식

 

※ 환지사업 완료 시 토지 가격이 상승하므로 총자산은 증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