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GTX 동향

 ○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-B(송도∼마석)노선을 마지막으로 A(동탄∼파주)부터 C(양주∼광교)까지 전 노선의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GTX-A노선은 오는 2023년말, C노선과 B노선은 각각 2025년말과 2028년께 운행을 개시하겠다는 목표

 

 ○ 국토부는 총 1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조기 추진을 위해 ‘(가칭)GTX건설 사업 추진·지원 전담반’을 출범시켜 신속한 보상업무 처리와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, 인허가, 각종 평가ㆍ협의 등 준비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

 

 ○ 이을 위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이미 직제개편을 위한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몇몇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남겨둔 상태지만, GTX 건설과정에는 촉박한 공기, 적기의 사업자 선정, 안전과 민원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

 

 ▶ 촉박한 공기

- 국토부는 GTX-A 노선 건설기간을 단 60개월로 잡았고, B노선과 C노선 역시 그에 준해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하면, 종전 계획 공기 준수가 쉽지 않다는 분석
- A노선의 경우 착공식은 이미 지난해 12월 시작했기 때문에 공기는 이미 진행형이지만 8개월이 넘도록 굴착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
- 다만, 현실적으로 공기준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만 공기를 앞당기라고 압박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

 

 ▶ 적기의 사업자 선정

- GTX 조기개통은 1∼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정부의 목표지만, 이를 달성하려면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적기 선정이 중요
- 과거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 고시사업의 사업자 적기 선정이 쉽지 않았고 SOC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기조를 감안하면, 민간사업자 선정협상은 물론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운 현실
- 민간사업자가 일부 돌관작업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개통을 담보하려면, 그만큼의 수익성이나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기 착공 및 조기 개통 의지가 있다면,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수

 

 ▶ 안전과 민원

- 시공사를 적기에 선정한다고 해도 공사 안전과 돌발 민원이 GTX 조기개통의 관건
-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을 때 지하공간에 예측치 - 못했던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인근지역의 지반침하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
- 아울러 착공도 하기 전에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사업추진의 변수
-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는 GTX-A가 관통하는 청담동 일대 주민단체 6곳의 노선변경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
- 도로나 국유지도 아닌 주거지 지하공간으로 고속철도가 달릴 경우 소음과 진동은 물론 노후건물 붕괴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체적인 안전 위험이 확인될 때는, 노선변경이 아닌 전 구간 사업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